사회
대법 "패륜 자녀 유류분 못 받는 신법, 소급 적용돼야"…9월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뉴스보이
2026.06.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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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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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행위는 부모 유기, 재산 횡령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시행 전 상속을 알았다면 9월 16일까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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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 민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부친 사망 후 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은 자녀 A씨를 상대로 다른 자녀 B씨 등이 낸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아버지를 장기간 유기하고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패륜 가족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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