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폐지 위헌" vs "수사·기소 분리 시대 요청"…전문가 격론 "중수청 관할범죄 '중대성' 기준 없어…수사권 중복·충돌 불가피"
뉴스보이
2026.06.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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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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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위헌론은 헌법에 검찰총장 명시 및 제헌헌법부터의 역할 때문입니다.
중수청 출범 시 경찰, 공수처 등과의 수사권 경합 및 관할 조정 기준 부재가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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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 및 수사권 충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여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이 명시된 만큼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며, 공소청법이 검찰총장을 사문화하여 위헌성이 문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 공수처 등과의 수사권 경합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수청법 제43조의 이첩요청 조항이 실제 사건에서 해석 논란을 낳을 수 있으며, 명확한 관할 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의 수사범위 설정 과정이 졸속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옳은 방향이나,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은 부정하되 임의적 범죄조사권은 인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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