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너무 좁다" 국가상대 손배소 낸 수용자들 결국 패소
뉴스보이
2026.06.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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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10: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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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은 1인당 2㎡ 미만 공간에 수용돼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용자들이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1명당 2㎡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 수용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이번 소송에서는 과밀 수용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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