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필수의료에 3조6000억 투입…CT·MRI 수가 깎고 건보료 오를까
뉴스보이
2026.06.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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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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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진료 수가를 가산하고, 동네 의원 초·재진료를 인상합니다.
CT·MRI 등 검사 수가 조정으로 2조 6천억 원을 확보하지만, 연 1조 원 추가 부담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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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25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1년 건강보험 수가 체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투입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및 지역의사 의무복무 지역 6개 진료권에 수가 가산 원칙을 적용하여 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각각 5% 더 지급합니다. 동네 의원 초진료는 6%, 재진료는 4% 인상되며,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 조정됩니다.
필요 재원 2조 6000억 원은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에서 연 1조 7000억 원, CT·MRI 검사에서 연 7000억 원의 수가를 조정하여 확보합니다.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로 연 2000억 원의 지출도 줄입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사 수가 조정으로 2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므로 연 1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지출 효율화와 수입 확충을 통해 최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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