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경기준비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권 확보 추진" 규제개혁 통해 북부 대전환 혁신성장 돕겠다
뉴스보이
2026.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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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11: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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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권을 확보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규제 조정, 특례 마련 등 5대 기반 조성 후 미래항공교통 실증특구 등 5대 성장동력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가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심장으로 만들 5대 기반 조성과 5대 성장동력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발전을 가로막던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부지의 개발권 확보를 본격 추진합니다. 부지를 국유지 상태로 유지하되 민간 개발 순이익의 일부만 국가가 회수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박정 북부대전환특위 위원장은 26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발전 기회를 양보해 왔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부 대전환의 5대 기반은 규제 조정,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군 유휴부지 개발권 확보, 제도적 특례 마련, 광역 거버넌스 구축,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국방부의 민간통제선 북상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 계획에 맞춰 중앙정부와 규제 완화를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가 참여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를 꾸려 중첩규제 개선 등을 광역 차원의 공동 의제로 풀어나갑니다.
5대 성장동력으로는 추미애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연계한 미래항공교통(AAM) 실증특구 지정과 우주기지건설 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고속도로, 경기성장펀드, 경기 북부형 스마트농업단지, 국제문화·스포츠타운 조성을 핵심 동력으로 내세웠습니다. 특위는 5대 기반 조성이 마련되는 진척도에 맞춰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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