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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6.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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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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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KTV의 공정성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2·3 비상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KTV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책 홍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나 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홍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직원들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다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KTV의 특수성, 짧은 범행 시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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