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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서 '韓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등 제도개편 소개
뉴스보이
2026.06.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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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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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는 6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과징금의 최대 10%로 지급 요율을 높였습니다.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기업의 과징금 감면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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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등 한국의 담합 규율 개선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주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6월 18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여 대규모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을 높였습니다.
또한, 담합 조사 개시 이후 자진 신고한 기업에 적용되는 과징금 감면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사 전후 과징금 감면 혜택을 차등화하고 시정조치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적발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소개하며, 이 사건이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배문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1042개 기관의 입찰 데이터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BRIAS) 운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등 주요 경쟁당국 관계자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경쟁정책과 법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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