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7만원 중고품 실수로 31.7만원에 판매…법원 "거래 취소 안 돼"
뉴스보이
2026.06.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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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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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A씨가 당구용품 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기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판매자의 실수가 법률행위 아닌 동기의 착오이며, 구매자에겐 그 동기가 전달 안 됐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실수로 물품 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최근 판매자 A씨가 구매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고가의 당구용품을 31만7천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B씨는 이를 즉시 구매하여 거래는 하루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입금 후 당초 희망 가격인 317만원 대신 31만7천원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실수가 법률행위 자체의 착오가 아닌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매 희망 가격인 317만원이 구매자 B씨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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