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81% 찬성! 중대범죄 촉법소년, 만 14세→13세 형사처벌 추진
뉴스보이
2026.06.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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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07: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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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강력범죄 80% 이상 급증으로 제도 보완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30일 국무회의에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이달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수법이 악랄해지면서 제도 보완과 처벌 강화 여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0.7%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늘었으며, 폭력 범죄는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급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볼 것인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령 하향뿐 아니라 교화 인프라 개선과 예산 확충이 실효성 있는 소년 범죄 예방에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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