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부,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억원으로 상향
뉴스보이
2026.06.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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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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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 건전 운영을 도모하고, 올 하반기에도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입니다. 노동부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고 유인을 높여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이나 체불액 부풀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30%까지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은 8조3천328억 원이며, 이 중 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5조8천560억 원에 달합니다. 회수율은 2021년 32.2%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했으며, 부정수급 사례까지 더해져 임금채권보장기금 규모는 2021년 7천22억 원에서 지난해 3천251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적발 시 형사처벌하고, 지급된 대지급금은 환수하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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