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정부도 '탄소예산' 도입 속도…기후부, 지자체용 지침 마련
뉴스보이
2026.06.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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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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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가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표준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6월 30일부터 배포되며,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는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제도를 도입하여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제도를 운영했으나, 작성 양식과 분석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표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지침은 제도 운영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감축효과 분석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지방정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과 정책지원 사업까지 포함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지침이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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