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 항소
뉴스보이
2026.06.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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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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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및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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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박성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데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1.5배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재와 이완규 역시 지난 2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바 있습니다.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국 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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