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내달 중 새 산정방식 결정…기준 중위소득 6년 만에 손질
뉴스보이
2026.06.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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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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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식은 경제 지표 활용으로 통계 시차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복지부는 복지제도 보장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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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6년 만에 개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핵심 지표입니다. 현재 방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이 방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산정방식 개편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통계 시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여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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