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땅 침범 건물 20년 점유 "내 땅" 주장, 대법 "알고도 침범했다면 소유권 주장 못 해"
뉴스보이
2026.06.29. 15:59
뉴스보이
2026.06.29. 15: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건물주가 타인 토지임을 알고도 침범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를 넘어선다고 보아, 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해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윤씨가 건물주 유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윤씨는 2010년 부친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토지 106㎡를 상속받았는데, 유씨가 1993년 인접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윤씨의 땅 일부인 94㎡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씨는 유씨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씨는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유씨의 건물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고 판단하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