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통나 이별 통보받자 "재산 나눠달라" 소송
뉴스보이
2026.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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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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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실혼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편의 대출금 기여분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로, 여성은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30대 간호사 A씨는 10년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며, 2년 전부터는 A씨 명의 아파트에서 동거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사업을 시작한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A씨는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A씨를 상대로 아파트 대출금 상환 기여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돈까지 대여금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10년간 교제와 2년간 동거, 양가 가족의 인지 등을 종합할 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되므로, A씨가 남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오간 생활비는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어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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