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훔친 오토바이로 광란의 질주 초등생 '꽈당'…"촉법소년 악용, 무섭다"
뉴스보이
2026.07.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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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9: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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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은 헬멧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졌으며, SNS서 영상 확산 중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속,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13세 하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에서 넘어지는 영상이 확산하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SNS 엑스(X)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학생은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학생이 운전면허가 없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아 훔친 것으로 추정하며,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무모한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약 1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촉법이 문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려집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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