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거부자 해직시키라"는 병무청…시민단체 "동료의 양심을 해고하지 않는다"
뉴스보이
2026.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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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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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를 근거로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을 요구했습니다.
김민형 씨는 비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했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 김민형 씨가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민형 씨는 반전과 평화라는 비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완전 병역거부자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김민형 씨가 병역법 위반자라는 이유로 한베평화재단에 김 씨의 해직을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를 근거로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민형 씨와 한베평화재단은 병무청의 해직 요구가 개인의 생존권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 노동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무청이 법원보다 빠르게 움직였다며, 동료를 해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씨를 변호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병무청이 한베평화재단 관계자를 고발할 경우 병역법 제76조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의 시민사회단체 인사 개입과 양심에 따른 선택을 이유로 한 생계 압박에 대해 필요한 권고와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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