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끝이 아니라 시작" 개정 망법, 혐오·왜곡 중소 커뮤니티 규제 사각지대 메워야
뉴스보이
2026.07.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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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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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망법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대규모 플랫폼의 혐오 표현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피해 단체들은 중소 커뮤니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불법정보 요건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었습니다. 4·16재단, 5·18기념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법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정 망법이 혐오 표현을 불법정보로 처음 규정하고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정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피해를 야기하는 대부분의 혐오 콘텐츠가 법 적용 밖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콘텐츠 유해성 판단 시 누적성과 반복성을 명문화하여 피해자 구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커뮤니티 플랫폼을 포함하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 기준을 일평균 이용자 수 50만 명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체계적 위험관리 의무 도입과 선제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이 온라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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