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국민성금 지급기준 "같은 피해, 다른 성금" 논란…정부, 10일 세미나서 일원화 논의
뉴스보이
2026.07.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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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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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회재난에 다른 법령·기준이 적용되어 지급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미나 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피해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성금 전달을 목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재난국민성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합니다. 오는 10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재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성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 발표되며,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일원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세미나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구호지원기관과 민간단체,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되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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