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비전2050포럼·회계사회, "14조 지자체 위탁사업, 회계감사 사각" 입법 토론회 개최
뉴스보이
2026.07.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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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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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4조 원 규모의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은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합니다.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회계감사 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성 강화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연간 14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회계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회계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2050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7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수민 국가비전2050포럼 대표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4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일관된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지자체 위탁사업과 보조금 집행을 관리·감독할 전문적인 회계검증 체계 도입을 제언했습니다.
토론회 패널들은 형식적인 점검만으로는 부정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회계감사 비용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민간위탁사업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회계감사 도입과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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