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예산처 장관, 내일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국세 20.79% 연동률' 최대 쟁점
뉴스보이
2026.07.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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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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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 자동 배정 개편을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합리적 개편하되 연동률 유지를 강조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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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는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공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회는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이라는 주제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열립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 교육교부금 체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교육부는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지만 내국세 연동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 부처 장관 외에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교수 등 9명이 참여하여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합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 분석 및 공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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