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 헌재, '선고유예 실효 조항' 등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뉴스보이
2026.07.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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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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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가 유예기간 중 다른 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어 집행유예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A씨가 벌금 선고유예 중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아 선고유예가 실효된 사례로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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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지 여부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적법성을 심리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소원 시행 후 전원재판부에 정식 회부된 사건은 총 12건으로 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A씨는 유예 기간 중 별건의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형법 61조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을 집행유예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될 때 효력을 잃는 반면,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항소 각하된 B씨 등도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가 각하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항소이유서 제출시기와 관련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5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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