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사기꾼' 발언 초등교사 아동학대 아냐…원심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7.07. 17:45
뉴스보이
2026.07.07. 17: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꾸짖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교육적 조치였음을 인정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등의 표현으로 꾸중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19년 6월 체육수업 중 자신에게 항의하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1, 2심은 A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행위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교사의 발언과 행위는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기 위함이 아닌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