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두 차례 불출석…재판부 "정당한 사유 안 돼"
뉴스보이
2026.07.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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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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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건강 문제와 국선변호인 불만으로 두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는 22일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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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가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공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오는 22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27일 공판 기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으며, 지난 1일에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이씨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 기일을 통지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씨는 교도관을 통해 다음 공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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