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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AO 항공안전 평가 앞두고 7개 부처·4개 기관 합동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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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1:02

정부, ICAO 항공안전 평가 앞두고 7개 부처·4개 기관 합동 총력 대응

간단 요약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ICAO 항공안전 평가가 실시됩니다.

이번 평가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평가가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가 신인도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국토부를 포함한 7개 정부기관과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입니다. 법령, 조직, 운항 등 항공안전 전반에 걸친 9개 분야를 평가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ICAO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며 사전 준비를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항공안전법과 7월 공항시설법을 개정했습니다. 항공사 운항증명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등을 포함한 74개 조문을 정비했으며, 후속 하위법령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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