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정화조 부담금 물 사용량으로 계산' 아이디어 최우수상…시민 규제혁신 10건 시상
뉴스보이
2026.07.09. 10:47
뉴스보이
2026.07.09. 10: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화조 부담금은 건물 면적 대신 실제 물 사용량으로 계산하여 소상공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시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이어가고자 제2차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을 시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소상공인의 창업 걸림돌인 정화조 부담금을 건물 면적 대신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적용하여 줄이자는 아이디어에 돌아갔습니다. 우수상은 고위험 임신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 도입과 1인 가구 사망자의 디지털 기록 말소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말소 서비스' 도입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이어가고자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접수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작은 10월 중 발표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등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혁신이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좋은 아이디어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환형 규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