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이달 처리 방침”
뉴스보이
2026.07.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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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1: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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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및 경찰 수사 효율성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와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을 담고 이달 내 처리를 목표합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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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며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충실히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F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고발인 및 피해자의 이의 제기, 인권 보호 방안을 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보완수사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면 10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기를 기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국민의 의견을 계속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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