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구법 적용해야" 원심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7.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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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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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는 원청에 교섭 의무가 없다는 지난 5월 판례를 따랐습니다.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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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CJ대한통운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던 CJ대한통운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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