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 "공수처 수사 적법"
뉴스보이
2026.07.1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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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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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적법하며,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시도를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보 누락과 계엄 사후 문건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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