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서영교 "속도감 있게"
뉴스보이
2026.07.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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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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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안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발의한 안을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속도감 있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 또한 다음 주 초에 두 번의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반발하여 이번 소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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