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법안소위, 與 주도로 '종합특검 30일 연장' 의결 및 보완수사권 폐지법 심사 착수
뉴스보이
2026.07.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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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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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하며,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심사1소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심사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과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이 포함됩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다음 주 초 두 번의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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