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천경자 도록 저작권료 1210만원 부과…재단 "공익사업" 반발
뉴스보이
2026.07.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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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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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천 화백이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여 공공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따라 부과했습니다.
재단은 해외 출판 지원사업으로 제작, 판매 수익이 없는 공익사업이라 반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 천경자 화백의 영문 도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천경자재단이 저작권 사용료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210만원의 저작권료를 부과했으며, 천경자재단은 이에 반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 도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출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재단은 세계 미술계에 천경자를 알리기 위한 공익사업이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범강 천경자재단 총괄디렉터는 도록 상당수가 국내외 미술관 등에 기증되었으며 재단이 직접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재단이 비영리 목적 비매품 2000부로 신청하여 무상 사용을 승인받았으나, 이탈리아 출판사 스키라가 1000부를 일반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출판사가 판매하는 1000부에 대해서만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화백은 1998년 서울시에 작품과 함께 저작권 일체를 양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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