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재판 '숨 고르기'…김성태 공소기각 파기 여파에 공판준비기일로 변경
뉴스보이
2026.07.13. 16:09
뉴스보이
2026.07.13. 16: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화영 재판은 김성태 전 회장의 상고 여부에 따라 진행됩니다.
김 전 회장의 공소기각 파기환송으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재판 절차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상고 여부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된 공판기일이었으나, 지난 10일 수원고법이 김 전 회장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지, 그대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절차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심리를 모두 마무리 지은 뒤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