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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 커지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여성단체들도 "반대"
뉴스보이
2026.07.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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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21: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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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성폭력 등 약자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이 나옵니다.
여성단체들은 정치적 논리 대신 피해자 권리를 우선하라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론 악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에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아동청소년범죄 등 사회적 약자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 시한이 촉박한 구속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남희,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14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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