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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의 여지"
뉴스보이
2026.07.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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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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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필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와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오늘(14일)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호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강호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작사 내부에 상황실 구성과 위기조치반 소집을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경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호필 측은 영장 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계엄 실행이나 병력 투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1차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동원하거나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강호필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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