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잘 뽑은 죄?”…17만 개인사업자 ‘건보료 폭탄’ 맞았다
뉴스보이
2026.07.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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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09: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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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급여가 높으면, 실제 소득보다 많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편법 방지를 위한 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장 대표들이 우수 직원에 대한 높은 급여 지급으로 인해 실제 소득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가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 월 소득이 최고 급여 근로자 소득보다 낮을 경우,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의 개인사업장 대표가 이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최고 급여 근로자 소득이 적용되면서, 수백만 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기준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고 급여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경영자의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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