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홍기원 등 11명,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속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7.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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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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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안에 검찰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동일성 원칙 적용, 강제수사 시 공소청장 승인 등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및 민생 침해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행위와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검찰 보완 수사를 허용합니다. 또한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제 수사 시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인지 수사한 사회적 약자 및 민생 사건은 공소청에 의무 송치토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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