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지원금 10억 챙겨 '지하 벙커 대마' 재배 일당, 청년농 지원금 편취 혐의로 추가 기소
뉴스보이
2026.07.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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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1: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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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위장전입으로 청년농 지원 자격을 속여 저리 대출 등 총 10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지하 벙커와 비닐하우스를 조성, 바질 재배 위장 후 대마 156주를 재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청년농 지원사업을 악용하여 10억 원대 지원금을 받아 지하 벙커 대마 재배시설을 만든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악용하여 영농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로 받습니다.
A씨 등은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사 없이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구입과 스마트팜 설치 명목으로 농협에서 연 1.5% 저리 정책자금 9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농정착지원금 4,364만 원을 지급받고 농업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확보한 정부 지원금으로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조성한 뒤 바질을 재배하는 것처럼 꾸며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적발된 대마 134주 외에도 지난해 9월부터 대마 22주를 추가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본은 마약 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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