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후부, "IoT 측정 사업장 운영기록부 면제"…오존 주의보 해제기준도 조정
뉴스보이
2026.07.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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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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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만 8천 개 소규모 사업장의 IoT 측정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를 대체합니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은 0.12ppm에서 0.10ppm 미만으로 조정되어 반복 발령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를 완화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해당 자동 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만 8000여 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이 매일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발령 기준과 해제 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같아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0.12ppm 이상에서 발령한 주의보를 0.10ppm 미만으로 낮아졌을 때 해제하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법인 신고 시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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