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해진 기간 안 됐는데 '못 찾겠다'며 궐석재판…다시 재판하라"
뉴스보이
2026.07.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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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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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사건입니다.
소재불명 기간 미준수 및 소재 파악 노력 부족으로 다시 재판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어기고 진행된 사기 혐의 궐석재판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에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약 2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1월 A씨의 소재불명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4월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소송촉진법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 전 A씨의 직장 주소나 가족 연락처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1심 판결이 소송 절차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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