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은 미약…12살도 중범죄 가능, 재검토 필요"
뉴스보이
2026.07.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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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2: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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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연령 하향에 12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공론화 결론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 살 하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촉법소년은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연령 하향 시 중대 범죄자는 소년범으로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통해 추가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소년원 처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보고에 대해 과거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이재명 소년원’ 주장을 언급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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