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TV 줄어 건설 사업장 멈췄다" 대출·건축 규제 완화 요구 쏟아진 토론회
뉴스보이
2026.07.1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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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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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최 토론회에서 LTV 축소로 비아파트 공급과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세제 지원, 건축 규제 유연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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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 및 건축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학계, 업계,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고 노후 주택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착공 과정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 및 보증 상품의 조속한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재건축 분담금 증가로 서울 노원, 강북 등 외곽 지역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 개선과 지역별 마찰 요인을 고려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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