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력범죄 촉법소년 14세→13세 방안에, 李대통령 "너무 미약하지 않나" 지적
뉴스보이
2026.07.15. 07:24
뉴스보이
2026.07.15. 07: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춥니다.
이는 73년 만의 조정이며, 이 대통령은 추가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대한 연령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응답 중 13세 미만으로 한 살 하향하자는 의견이 55.8%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해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며 추가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범죄에 대한 일괄 하향이나 12세까지의 연령 하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2.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440명에서 8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