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비리 온상' 산림사업법인 78곳 수사의뢰…165명 자격 취소
뉴스보이
2026.07.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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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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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대여와 이중 취업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78곳과 소속 직원 165명이 기술자격 대여 및 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5일 이 같은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1412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900곳에서 기술자격 대여 및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 등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산림청은 위법 행위를 한 법인과 기술자에 대해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관할 지자체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기술자의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위법 행위를 엄중히 처분하여 산림사업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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