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경부 "80조 비과세·감면 대수술"…가업상속공제 '꼼수' 막고 국가자산 운용 76년만에 개편
뉴스보이
2026.07.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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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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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산 운용은 가치 창출형으로 전환하며, 지식재산과 가상자산까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세지출 구조조정으로 정책 효과 낮은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꼼수를 막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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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체계를 76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80조 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자산을 가치 창출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유재산 운용 방식은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 창출형으로 전환되며,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유재산 전수조사는 5년 주기에서 연례화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를 통해 얻은 운용수익은 국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는 오는 9월부터 허용됩니다.
조세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재설계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여 상속세 회피를 막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신선란 2억 개를 긴급 수입하며,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합니다. 더불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원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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