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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약자 보호 최소장치" 보완수사권 유지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뉴스보이
2026.07.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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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6: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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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및 경찰 통제 강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공소청·중수청 출범 1년 연기 등 피해자 보호 보완 장치 마련이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5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오늘(15일) 국회에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당론 발의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 사건, 공수처 송부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했습니다.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런 안전장치를 취소하려는 태도를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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