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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가 그림 받고"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23일 대법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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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6:25

"여사가 그림 받고"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23일 대법원 결론

간단 요약

김상민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그림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3일 나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초 약 1억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제22대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약 42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이 진품이며 김 여사 측에 전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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