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완수사는 구원이었다" 범죄 피해자들,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안 돼" 보완수사권 폐지에 성토
뉴스보이
2026.07.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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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6: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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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의 보완수사가 바로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보완수사 폐지 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며 피해자 권리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검찰 개혁이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지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는 경찰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였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중요한 진술이 확보되어 기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로 증거가 사라지거나 혐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도 유기 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는 경찰이 현장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 가족이 직접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이 지연될 뿐이며, 복잡한 사건일수록 공소시효 임박이나 피해 회복 지연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수사기록 열람·복사권 등 절차적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제한적으로 유지하며,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나 부실 수사에 실질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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