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앓는 80대 이웃 성추행 후 연인 주장 70대, 항소심도 실형
뉴스보이
2026.07.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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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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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A씨는 치매 앓는 80대 이웃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치매를 앓는 이웃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5일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단하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실형이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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