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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일 안 하는 직원 퇴출"…고의적 업무태만 반복 시 직권면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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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6:51

양평군, "일 안 하는 직원 퇴출"…고의적 업무태만 반복 시 직권면직 고려

간단 요약

양평군이 고의적 업무태만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노동조합 제안으로 마련된 이 대책은 충분한 개선 기회 후 직권면직까지 고려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평군이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을 근절하고 성실한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대책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성실한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충분한 상담과 개선 기회를 먼저 제공하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나 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등을 핵심 관리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업무 과중 여부, 직무 역량 부족 등을 점검하고, 사무 분장 조정 및 직무 교육 등 개선 기회를 우선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면담 결과 등은 모두 문서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이 지속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가등급 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 태도를 종합 심사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및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검토하며, 직권면직까지도 고려합니다. 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도 협력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업무태만 직원 면담과 가등급 평정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제도가 일방적인 통제 수단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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